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한 다음카카오의 사과에 대하여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하여 오늘 다음카카오가 공식블로그를 통해 사과성명을 내었습니다.

통신회사로서 초기 다음카카오의 대응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다음카카오의 의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것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속에서 김인성 교수가 국정원에 의한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이 있었다는 자료를 공개하니 어쩔 수 없이 공개사과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카카오톡 검열논란의 출발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9월 16일자 국무회의의 발언과 그에 따른 검찰의 즉각적인 전담수사팀 구성과 SNS에 대한 실시간 검열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기때문입니다.

일련의 자료에서 보다시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후 대검찰청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실시간 검열이라는 이야기가 뉴스 보도를 통하여 알려지게 되면서, SNS를 사용하던 사람들로부터 사적인 공간인 SNS를 정부에서 검열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일부 사람들이 서버가 외국에 있어 그나마 안전하다는 Telegram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 시기쯤 Telegram을 스마트폰에 설치했지만, 카카오톡을 지우지는 않았으며, Telegram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개인소개문을 작성해 놓았을 뿐입니다. 카카오톡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니, 저 혼자 텔레그램으로 이동하면 메신저로서의 기능이 없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가 자신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사찰당했다는 근거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카카오톡에서는 수사 대상자의 1명의 대화내용만 제공했다고 하지만, 정 부대표는 약3,000명에 대한 개인정보가 제공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게 됩니다.

저는 이 때쯤해서 카카오톡을 탈퇴하게 됩니다. 카카오톡에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않으면 일개 소시민의 카카오톡을 정부가 뭐하러 볼 것인가했지만, 우연치 않게 초대된 대규모 대화방에 들어가 있을 경우 그 중 한사람만 정부와 입장이 다르다면 제 카카오톡을 기준으로 저의 각종정보를 정부가 가지고 갈 수 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카카오톡이야 지인들과 밥먹자는 어디서 밥먹자는 이야기, 주말에 어디로 놀러가자는 이야기, 뭐 다른 사람들 뒷말 하기 정도 뿐이지만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카카오톡 관계자들은 카카오톡 검열의 본질에 대하여서는 외면하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등 책임회피성의 답변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카카오가 지금까지야 이러저러한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에 실패했지만 앞으로는 이런한 문제를 고쳐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그냥그냥 카카오톡을 사용했겠지만 다음카카오는 향후에도 검찰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기에 일부 사람들과 메신저를 사용하지 못하겠지만 탈퇴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김인성 교수가 카카오톡에 대한 실시간 감청을 폭로하는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이 서류가 공개되자 다음카카오는 어쩔 수 없이 공식사과를 하네요. 그런데 이미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다시 카카오톡으로 돌아갈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다음카카오가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앞서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의 출발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와 검찰의 합작품이다'라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타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다음카카오도 해야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다음카카오가 아닌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구글처럼 다음카카오가 블로그에 투명성 보고서라는 것을 정례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의 정보제공 현황표를 보면 참담하기도 하고, 이 정보제공현황이 사실인지도 의구심이 갑니다.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주장을 보면 다음카카오가 밝힌 통신자료 0%를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 부대표가 폭로한 내용에는 분명히 종로경찰서로부터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 집행사실을 통지'받았고, 그 내용은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 ㅇ리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실파일 전체를 압수수색 햇다는 내용이 적혀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카카오는 그걸 안했다고 하니, 누구 말을 더 신뢰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당연히 저는 다음카카오가 위기를 묘면하기 위하여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내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음카카오가 발표한 정보제공 현황을 보면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건수가 2013년은 793건이고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가 50건, 압수수색영장이 1,693건임에 비하여 2014년은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조금만 정부에 거슬리면 무조건 압수수색영장발급하고 통신확인사실자료 요청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통신회사는 달라고 하는데 안줄 수는 없지 않느냐하는 안일한 인식에서 그냥 자료를 넘겨주고 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