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기변전소와 765kV송전탑

<이천시와 광주시 경계의 정개산 자락의 신안성, 신가평노선의 765kV 송전탑>

<765kV 송전탑의 규모-사진의 가운데 아래쪽에 두명의 사람이 서 있습니다 ><출처: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 구글이미지>

 

지난 8월 한전이 2019년 12월 ‘신울진원자력발전소’의 전기를 수도권지역으로 송전하기 위하여 ‘신경기변전소’ 후보지를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양평, 광주, 여주, 이천 등의 경기동부권 지역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여주시 금사면, 산북면, 광주시 곤지암, 이천시 마장면 등 4개 시군 5개 지역의 예비후보지를 지난 8월 발표함에따라 예정된 후보지 5곳의 주민은 물론 4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 보수적인 단체들조차 ‘신경기변전소’의 자기 지역으로서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보수적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들 지역주민들이 ‘신경기변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변전소의 정지면적만 축구장 11배 정도 크기인 85,100㎡(25,700여평)으로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변전소의 건설은 강원도 평창개폐소부터 765kV송전탑 건설로 이어지며, 신경기변전소는 신안성, 신가평 변전소의 중간에 위치하게 되어 이 두곳과의 연계 765kV송전탑의 추가건설과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345kV변전소로 보내지는 345kV송전탑이 추가로 건설되어야 하며, 추가로 345kV송전탑이 ‘신경기변전소’ 주변에 추가로 건설될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경기변전소의 후보지 선정 절차를 보면 그동안 한전이 유지하였던 관행과는 달리 밀양 등지에서 765kV송전탑 건설에 많은 반대에 부딛혀서인지는 몰라도 예외적으로 후보지를 5곳을 선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한전이 각 지역의 여론을 살피면서 가장 반대가 적은 곳을 선택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입지선정절차를 보면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이나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등이 입지선정 이전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입지를 결정하고 난 이후에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전의 신경기변전소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아주대 교수(민간)을 위원장으로 한전경인건설처 차장이 간사역활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과장 4명, 지방의회 4명, 경기도의원 1명, 주민대표 4명, 정부기관 1명, 지역전문가 4명, 갈등조정가 1명, 사업관계자 3명 등으로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의원을 지역주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하더라도 9명밖에 되지 않은 소수로 구성되어 있어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 그동안 7차에 걸친 회의 내용을 보면 1차회의 위원위촉 및 사업내용 설명, 2~4차 회의 경기동부권에 신경기변전소의 설치에 반대한다는 주장들이 있지만 6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을 대상으로 “도시지역, 주거밀집지역, 문화재, 산지경사도, 광역녹치축, 관광체육지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7차 회의에서 5개지역의 ‘신경기변전소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이는 고작 24명의 입지선정위원이 지역주민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는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한전이 밀양과 청도에서 765kV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사회적갈등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였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전은 예비후보지 5곳을 발표이후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이 일어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입지선정위원회의 활동을 잠정중단한다는 발표를 하고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의 잠정중단이 신경기변전소 후보지 계획을 폐기한 것은 아니라는 발표를 하게된다. 이는 한전측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는 예비후보지를 발표하는것으로 그 역할을 다 한 것이고 이제는 한전이 4개시군의 반대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가장 저항이 약한 지역에 ‘신경기변전소’ 후보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발생하며, 특히 청도에서 한전이 송전탑 건설반대 주민들에게 엄청난 금액의 돈봉투를 돌린 것을 유추하여 본다면, 한전은 변전소 후보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개발이라는 사탕을 예정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지역주민들 사이의 변전소 후보지 반대운동을 약화시키고 주민들을 둘로 갈라놓으려는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는 양평지역 주민들이 한전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에서도 그 의혹을 지우기가 어렵다.

   이천지역의 현재까지의 여론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규제로 공장, 대학, 종합병원 등이 입지를 못하는 실정인데 변전소 입지는 절대불가하다는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변전소 후보지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각종단체들을 대상으로 신경기변전소가 이천으로 들어서는 것에 대한 반대운동에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지역 곳곳에 신경기변전소 후보지 지정철회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그렇치만 지역주민들은 ‘외부세력개입’으로 밀양의 송전탑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여 지역의 환경단체, 시민단체와는 일정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송전선로 분포><출처: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 구글이미지>

   전국 송전선로 분포에서도 보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해안가 지역의 대규모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발전이 이루어지며 이들 전기는 주로 수도권과 대도시로 공급되는 대규모 발전, 대규모 송전 설비건설이라는 정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경기변전소 후보지인 이천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발전시설이라고는 거의 찾을 수 없으며, 4개 지방자치단체중 전기 소모량은 SK하이닉스 공장 덕분에 가장 높은 전기소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송전탑과 초거대규모 변전소 건설은 정부의 에너지 발전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013년 전국송전탑 반대네트워크가 765kV송전탑이 지나가는 주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마을 주민들이 송전탑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사망의 원인이 암이 경우의 증가, 줄기채소의 재배의 불가능, 소나 돼지의 임신실패, 1급수에 사는 가재들의 소멸 등 동물 환경의 피해 우려, 골프장과 권력자의 땅을 비켜가는 송전탑, 송전탑 인근이나 송전탑이 보이기만 하면 땅의 거래가 전혀되지 않아 아무런 가치가 없는 땅이 되는 부동산가치의 하락, 보상금 지급으로 인한 마을공동체의 파괴 등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신안성,신가평구간의 765kV송전탑 풍경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광주시에 위치한 신가평,신안성 노선중 골프장을 피해가는 송전선로>

<송전탑 규모와 전자파 발생세기-송전탑에서 발생한 전자파가 암을 발생시킨다는 것에 대한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지만,

송전선로 인근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마을에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출처: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 구글이미지>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신경기변전소 반대활동은 4개시군 5곳의 신경기변전소 후보지 주민 전체와 4개 지자체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우리지역만 아니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한전의 신경기변전소 건설계획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유일하게 지역에 신경기변전소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치 않고 5곳의 후보지가 우리지역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반대운동을 벌일 경우 결국 가장 반대가 약한 1곳에 신경기변전소가 들어서게 될 것이고, 이는 변전소 주변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765kV송전탑과 345kV송전탑이 각 지역에 건설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